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누가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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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누가 지켜야 하나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한 겨울철 노동자 보호 대책이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 3만여 곳을 집중 관리하고, 환경미화·건설·물류 등 새벽에 야외 작업이 많은 업종의 작업시간 조정 여부를 살핀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새벽 시간대를 피해 작업하도록 지도하고, 노동자에게 따뜻한 옷과 물,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는지 확인한다.

핵심은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사업장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특보가 발령되면 작업시간과 휴식 방식을 즉시 조정하는 것이다.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곳 집중 관리

정부는 한랭질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곳을 선정한다. 각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 전담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담자가 배정된다.

전담 인력은 한파특보가 발령되기 전에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가이드북에는 따뜻한 옷과 물, 쉼터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이 담긴다.

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에 맞춘 비상대응반도 운영된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대응을 주관하며,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한파 특별 대응기간으로 전환한다.

11월 말까지 사업장 자율점검

한파 취약사업장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한랭질환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에는 휴게시설이 설치·관리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기간 사업장이 필요한 대응책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추위가 본격화하는 2026년 12월부터 2027년 2월까지는 약 4천 곳을 대상으로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사업장이 한파에 대비해 작업 여건을 조정했는지, 노동자에게 방한용품과 휴식을 제공했는지 등을 살피는 방식이다.

건설 폐기물 농축산업 600곳 집중점검

야외 작업 비중이 커 한랭질환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농축산업에 대한 집중점검은 지난해 200곳에서 600곳으로 확대된다.

대상 업종점검 규모주요 확인 사항
건설업200곳새벽 작업시간 조정, 질식·화재·폭발·떨어짐·무너짐 예방조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200곳작업시간 조정, 숙소 난방·소방시설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사업장200곳작업시간 조정, 숙소 난방·소방시설

건설현장 200곳에서는 새벽 작업을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시간대로 조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이와 함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과 난방기기 사용 등에 따른 화재·폭발, 겨울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무너짐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도 함께 확인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200곳과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200곳은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새벽이나 추운 시간대의 작업을 조정했는지 살피고, 노동자가 생활하는 숙소의 난방시설과 소방시설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한파 때 공사기간 연장 요청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한파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공공발주기관과 건설업체는 한파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는다.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한랭질환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비용으로 노동자가 추위를 피할 쉼터를 설치하거나 난방기기를 임대할 수 있으며, 방한장갑과 발열조끼 같은 예방용품도 구매할 수 있다.

무리하게 공사를 이어가기보다 한파로 작업이 늦어진 상황을 공사기간에 반영하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는 내용이다.

새벽 옥외노동자에게 웜키트 지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건물관리처럼 새벽 야외 작업이 많은 환경미화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도 확대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추운 새벽을 피해 작업하도록 시간대 조정을 지도한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한용품도 지원한다. 장갑과 핫팩, 귀덮개로 구성된 웜키트 1만4천300세트가 새벽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위해 제공된다.

사업장은 한파특보와 현장 기온을 고려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노동자가 따뜻한 공간에서 충분히 쉬도록 해야 한다. 온열용품 지급과 휴식 안내를 비롯한 한랭질환 예방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외국어 자료 배포

언어 차이로 안전정보를 충분히 전달받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위해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북의 외국어 번역본을 배포한다. 배포 대상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약 1만 곳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취업교육기관이다.

번역 자료를 통해 이주노동자도 추위로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작업환경과 필요한 예방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온열용품을 지급하고 적절한 휴식을 안내했는지도 함께 살핀다.

이동노동자 쉼터 152곳 운영

배달 등 이동노동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 152곳의 정보를 제공한다. 쉼터 정보는 배달 앱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내된다.

편의점과 이륜차 정비소처럼 이동노동자가 일하는 도중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도 확대한다. 정해진 장소에 오래 머물기 어려운 이동노동자가 가까운 곳에서 몸을 녹이고 휴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장이 지켜야 할 핵심 내용

  •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추운 새벽 시간대를 피해 작업시간을 조정한다.
  • 노동자가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따뜻한 옷과 방한용품을 제공한다.
  • 작업 중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물과 온열용품을 준비한다.
  • 추위를 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따뜻한 쉼터를 운영한다.
  • 한랭질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한다.

올겨울이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더라도 갑작스러운 강추위가 닥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새벽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장이 한파특보를 기준으로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기본수칙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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