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상호지원협정, 11월 15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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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상호지원협정, 11월 15일 발효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6년 11월 15일 발효되면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관세당국이 통관 문제와 불법 무역에 함께 대처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양국은 정보 교환과 기술 지원을 통해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교역과 원활한 수출 활동을 뒷받침하게 된다.

협정 발효까지의 과정

외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2026년 9월 1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관 분야 협력과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해당 협정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월 1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이번 협정은 양국 관세당국이 일시적으로 협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관 업무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기준과 범위를 정한 조약이다.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한편, 관세범죄와 마약 불법거래에 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통관 문제에 상호 협조

협정에는 상대국에서 통관이 지연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과 근거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한국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과 교역하는 과정에서 통관 지연이나 불허 문제를 겪으면, 양국 관세당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에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통관 지연과 불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협조 체계가 생겼다는 점은 수출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양국 관세당국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관세범죄와 불법거래 정보 교환

양국은 관세범죄와 마약 불법거래에 관한 정보도 교환한다. 불법·부정 무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세당국끼리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상적인 교역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

기술적 지원도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양국 관세당국은 세관 업무에 필요한 기술 분야에서 서로 지원하며 협력 범위를 넓히게 된다. 정보 교환, 통관 협조, 기술 지원을 하나의 제도 안에 담아 세관 분야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핵심이다.

5년간 교역 규모 5배 증가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 규모는 2021년 890만 달러에서 2025년 4520만 달러로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약 5배로 증가한 규모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물품의 이동을 담당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도 한층 중요해졌다.

구분교역 규모
2021년890만 달러
2025년4520만 달러
변화최근 5년간 약 5배 증가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한국과 에너지·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주로 기계류, 자동차와 부품, 철강제품 등을 수출한다.

한국 수출기업의 교역 여건 지원

양국 교역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돕고 안정적인 통상환경을 유지하려면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양국 관세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한국 기업은 투르크메니스탄 진출과 수출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통관 과정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다루는 기반이 마련되고, 불법·부정 무역에 대한 공동 대처도 가능해져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여건이 갖춰졌다.

정부는 세관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기업의 수출 활동을 뒷받침하고, 양국 무역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했다. 협정의 충실한 이행은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양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관세협력 지속

외교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만들고 국제적인 관세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협정의 체결과 이행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 역시 서명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통관 협조와 정보 교환, 기술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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