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위한 지원책 추진 중” - 농림축산식품부
1월 22일 농민신문 <같은 농사용 전력 쓰는데, 어민 지원받고 농민 못받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농업 경영비 부담이 커진 농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을 3년간 분할 적용하는 것 외엔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 분야별로 특성에 맞게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농식품부는 유류·비료·사료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시)
ㆍ경종·시설 농가 → 비료·유류비 지원, 축산농가 → 사료구입비 지원
ㆍ양식어가 → 전기요금 지원 등
①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시설 농가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 (기존) ‘23.12.31., (연장) ’26.12.31.
시설 농가 유가보조금 지원: (’23) 96억 원, (’24) 70억 원
②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 원에서 올해 174억 원으로 15% 증액하였으며,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23.12.13.)하여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농가의 비료 및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 (’23) 2,700억 원, (’24) 768억 원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23) 1조 원, (’24) 1조 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