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한미·한미일 공조…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 추진 - 외교부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하고 미중 기술 패권경쟁 속 경제·안보 융합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국제평화·안보에 기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본격 가동한다.

외교부는 7일 조태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로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선정했다.

◆튼튼한 안보 외교

외교부는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대한 구상’을 기조로 북한 비핵화 유도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확고한 한미·한미일 공조로 핵 위협 억제(deterrence), 핵 개발 단념(dissuasion), 대화·외교(dialogue and diplomacy) 등 총체적 비핵화 접근(3D)을 추진한다.

유엔 안보리 활동을 중심으로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중·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견인한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자금조달에 대한 국제사회 법 집행을 강화해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저지하고 자유·인권·법치에 기반한 한반도 미래를 준비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동맹·주변국 중심으로 안정적 대외환경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포기 압박 여건을 강화하고 차세대 첨단기술 경쟁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동맹재건 노력 결과,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워싱턴 선언(한미 확장억제 협력 심화)과 캠프 데이비드 합의문서(신한미일협력 시대 개막)를 채택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조기 가동을 통해 압도적 대북 핵 억제력을 위한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3국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상·각료 등 각급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첨단기술·경제안보·인적교류 등 분야 협력 성과를 구체화한다.

일본은 정상간 우호·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노력을 이어간다.

지난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실현하고, 외교·안보·경제 제반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낸다.

한편, 독도·과거사 등 부당한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한다.

중국은 안정적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한중관계의 틀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상급을 포함한 일련의 고위급 교류·소통을 통해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의 한중관계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고위급 교류 및 전략적 소통채널 가동, 경제협력·인문 교류 확대,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한다.

러시아는 한러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불법 무력 침공 규탄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러시아 내 우리 기업 및 교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러북 협력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공조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EU·NATO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과 공조를 강화한다.

EU·NATO 회원국과의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고,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아세안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과 한-아세안 대화관계 격상으로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확대·심화한다.

중앙아·중남미·아프리카·태도국은 맞춤형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구현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저변을 적극 확대한다.

◆다가가는 민생 외교

외교부는 먼저, 경제외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167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해 경제단체·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에 먼저 다가가는 외교부·재외공관으로 탈바꿈한다.

재외공관장 중심 국가별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도 지원한다.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수출통제 등 민생경제에 파급력이 큰 경제안보 현안을 모니터링·공유하고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한다.

지정학적·지경학적 위기, 주요국 국내 정세와 경제·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요 정보를 기업·국민에게 서비스한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외교지원도 확대한다.

방산은 방산시장 지형 변화를 분석해 민관(외교부·국방부·방사청)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한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인프라는 사우디 네옴시티, 인니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외국정부 발주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외교적 지원을 집중하고 유럽 원전 수주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AI 등 성장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외교부는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워킹홀리데이,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과 일 경험 기회를 지원한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가 가능 인원을 30개 국가·지역 3만 855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WEST 프로그램 연 최대 참여 인원도 2500명으로 증원한다.

우리 산업의 강점 및 수요와 연계한 상생 ODA도 추진한다.

개도국 산업기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KOICA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추진하고 우리 ICT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ODA를 확대한다. 

ODA를 통한 우리 청년의 해외 일자리와 경험 기회도 창출하고, KOICA 청년 이니셔티브도 5050명으로 확대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을 강화한다.

해외위난 대응 관련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상시 파견 체제를 구축하고, 파견 인원 사전확보 등을 포함한 현장대응 부처 간 MOU 체결을 추진한다.

◆경제·안보 융합 외교

외교부는 먼저,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대응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산업정책 도입·신규 입법 가능성에 대비한다.

미국 반도체법·IRA 후속 협의를 통해 우리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의 인센티브 조기 수혜와 원활한 수출·투자 활동을 지원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경제입법의 우리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협의도 이어간다.

해외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위기 대응 강화로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재외공관 조기경보시템(EWS) 내실화를 통해 주력산업 핵심품목과 민생 영향품목 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를 국내에 적시에 전파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때 모든 부처가 원팀의 일원으로 해외 현장에서 재외공관이 신속 대응하고 전방위적 외교력을 발휘한다.

공급망 관련 우리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한 양자·소다자 협력을 분야별·지역별로 다층적으로 전개해 안정적인 공급망 외교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외교부는 이어서,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한미일·한미·한일·한네·한캐(2+2 외교·산업)의 경제안보대화를 추진하고, 한미·한미인 핵심신흥기술대화 등 경제안보·기술협력도 심화한다.

공급망·첨단기술의 국제 공조를 추진하고 신규범 질서를 주도한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공급망 위기 때 수요-공급 기업 매칭, 신속통관 등 역내 협력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주요 광물 수급을 안정화한다.

AI 안전성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를 통해 신규범 형성도 주도한다.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외교부는 먼저,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등으로 국제 평화·안보에 기여한다.

국제 평화ㆍ안보 증진을 위해 G7 수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기여를 확대한다.

북한 문제(핵ㆍ비확산 및 인권)는 물론 여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안보리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핵ㆍ비확산, 인권)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ㆍ평화ㆍ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를 안보리 중점의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도 강화하고 분쟁예방ㆍ평화구축 활동에 기여를 확대한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EU, NATO 등과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연대도 다진다.

정부는 이어서, 선도적 민주국가 위상을 높이고 대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외 최초 주최국인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AI·디지털 기술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 민주주의 재활성화에 기여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와 호혜적·장기적·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의 외교 저변을 적극 확대한다.

인도태평양은 고위급포럼을 신설하고 2차 한미일 인태대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 확대 등 대태도국 외교인프라를 강화하고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중동·중앙아·중남미 등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중동 특수 실현에 기여하고 대중앙아·중남미 지역 에너지·인프라·공급망·방산 등 협력을 강화한다.

고위급 교류,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등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창출 실질 협력을 증진하고 기존 광물 공급망을 보완한다.

외교부는 또한,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참여국을 확대하고, 산업부·무탄소연합과 협업해 CFE 글로벌 작업반을 연내 출범하는 한편, 양자 기후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한 국제감축사업 시행을 지원한다.

주요 개도국도 참여하는 기후클럽 창립멤버로서 G7과 함께 탈탄소 산업 전환 및 표준 수립을 위한 논의도 선도한다.

GCF, GGGI, P4G 등에의 공여 확대를 통해 취약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 에너지전환 등을 적극 지원해 국제사회의 기후격차 해소를 견인하는 ‘녹색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 ODA를 확대한다.

외교부는 또한, G7 선진 공여국들과의 개발협력 연대를 강화한다.

G7과의 다자무대 정책공조를 강화해 우리의 안보리 이사국 위상 등을 토대로 G7 관심 이슈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활용한다.

G7 개별국들과 양자 파트너십을 확대해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EU 등 G7 각국과 개발협력 협조 체계를 공고화한다.

인태 등 전략적 공통 관심 지역에서 G7-KOICA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캠프 데이비드 후속조치에 따른 한미일 개발협력 정책대화를 정례화하고, EU, 캐나다 등 G7 공여국과 개발 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소프트파워 강국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펼친다.

K-Pop, K-드라마, K-영화 등 우리의 풍부한 K-컬처 자산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의 우리의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지는 공공외교를 추진한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 차세대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발전상을 알릴 수 있도록 외국 교과서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도 벌인다.

한편,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며, 장관 직속 ‘개혁 TF’를 통해 개혁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02-2100-726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