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한·중 간 협력기구 통해 중국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 - 해양수산부
3월 30일 한국일보 <“치워도 치워도 끝없는 중국 쓰레기”... 올레길 바닷가 현재상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주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올해 전국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해수부 설명]
□ 정부는 중국기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등 양국간 협력기구를 통해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및 어선의 해양투기 예방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중국과의 환경분야 협력사업 발굴, 해양환경 정책 동향 파악 등을 위한 양자 환경협력기구
□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내 발생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생예방, 수거·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23.4)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안가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예산) ‘22년356억원 → ’23년363억원 → ‘24년482억원
ㅇ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발생예방을 위해서 미세플라스틱을 덜 발생시키는 인증부표를 보급하고,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등 주요 발생원인인 어구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어구 판매금액에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
ㅇ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의 경우 지자체 및 해양환경공단의 수거사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태파악을 지속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4-200-530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