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SK 발전소 건설은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4월 27일 조선일보 <이번엔 발전소가 발목…SK 용인공장 6년째 착공 못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o SK 하이닉스는 SK E&S로부터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기와 열(스팀)을 공급받기로 하고 올해 5월 LNG 발전기를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을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21.12월에 이미 협약을 체결한 바, 전력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동 보도에서 언급된 SK E&S의 사업은 단순 발전용이 아니라 보일러와 LNG 발전기를 설치하여 열(스팀)은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전기는 SK 하이닉스가 아닌 한전(전력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SK E&S는 ‘23.11월에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우에도 전기를 한전에 판매1)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가 필요하며, 국가 전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2)의 허용용량3) 내에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1) SK 하이닉스 청주·이천 공장은 LNG 발전기를 자가용으로 건설하여 발전사업 허가 불필요
2) 열(스팀) 생산 전용시설은 전기본과 관계없이 신속한 허가 가능
3) 현재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용량은 3.5GW로 제10차 전기본 여유용량(1.1GW)을 초과
산업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방향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