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배추 도매가 하락세…가격 안정 때까지 가용수단 총동원” - 농림축산식품부

[기사 내용]

“비룟값, 인건비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힘들게 지은 농사 갈아엎어” “3월 중순 파종한 1억원 상당의 상품 배추를 수확 열흘 앞두고 뽑아버렸다.” “정부가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돈을 벌 수 없는 농민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에게는 비쌀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받는 가격은 엉망인 상태” “다른 농산물은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데 배추 농가는 제외” 등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고, 동 날짜 매일경제·세계일보는 후속보도와 함께 5.10일 기준 배추 1포기 가격이 3808원이며 지난해 10월에는 7000원이 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이는 현재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받는데, 정부에서 정부 비축물량, 할당관세 등을 추진하여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는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상순 평균 배추 도매가격(上品 기준)은 포기당 4,430원으로 4월 중순정점(5,295원) 대비 16.3% 하락했으나 평년 5월 상순 대비 51.6% 높은 상황입니다.

배추는 계절마다 생산비용과 공급량이 달라서 가격 변동폭이 큰 작물이며, 여름배추 출하기인 8월에서 10월이 가장 높고, 노지 봄배추 출하 시기인 5월에서 7월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여름배추 대 봄배추 등 계절을 달리하여 가격을 비교하면 왜곡이 발생합니다.

2022년 기준 노지 봄배추 전국 평균 생산비(농촌진흥청 조사)와 도매시장 출하비를 합친 비용은 포기당 2,200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성실하게 작황을 관리하여 품질 좋은 상품의 배추를 출하하여 포기당 4,300원 수준의 도매가격을 수취했다면 2,000원 이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상순기준 하품가격은 평균 2,400원 수준이므로 관리 부실 등으로 품질이 좋지 못한 배추 생산 비중이 높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배추는 일반적으로 아주심기(정식) 후 70일 내외에서 수확하므로 기사의 농가처럼 3월 중순에 정식한 농가는 5월 중순이 아니라 6월 상순에 출하하는데, 6월은 출하면적이 많아서(노지배추 재배면적 전년비 4% 증가) 현재의 작황이 유지된다면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농가 수취가격과 직결되는 도매가격은 왜곡시키지 않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도 지난 3월부터 납품단가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농가 수취가격과 직결되는 도매가격은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가격을 낮춰 구매자 부담을 낮추고 소비 침체도 방지하기 위해 배추도 지난 3월부터 납품단가를 지원 중이며, 5.10일 현재 포기당 2,500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격은 평년보다 낮게 유지 중입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소비자가격 : 5월 상순 4,789원(평년비 12%↓)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및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추진 중이지만 생산자의 소득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2월과 3월 배추 주산지 작황부진으로 정부가 4월 역대 최고의 비축물량(4,654톤)을 방출하였지만 배추 도매가격은 평년비 60% 이상 높았습니다.또한 4월 중순 일평균 200톤 내외를 방출했었으나 봄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비축물량 방출을 줄이고 있고 현재는 100톤 미만을 방출 중입니다.

국내산 배추가격이 급등하면 김치 수출업체 중심으로 수입배추 수요가 발생하지만 평년수준이면 수요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봄배추 작황이 유지돼서 평년수준으로 가격이 안정되면 5.10부터 시행하는 할당관세(중국산 27%, 아세안 0% → 전지역 0%)로 인한 배추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