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신소재 폐기물 벗어나 미래 재료 된다

석탄 경석 규제개선과 경제적 효과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건축자재 및 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약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 톤가량 존재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동안 석탄 경석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어 왔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적 관리와 다양한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석탄 경석의 폐기물 제외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환경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석탄 경석을 산업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석탄 경석 관련 조례 등의 제정 지원과 합의 사항 이행을 관리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마련
• 석탄 경석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원
•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촉진
• 지역 발전 기여를 위한 행정적 지원
• 지방 규제 혁신을 위한 협력

경제적 편익

이번 규제 개선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은 총 3383억 원에 달합니다. 원료 판매와 골재,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이 발생하며, 개발 행위 재개 등으로 인한 간접적 편익은 1838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석이 묻혀 있던 지역은 토지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개발이 쉬워질 것입니다.

규제 개혁의 의미와 향후 계획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은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서, 지역 경제 발전과 산업적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행안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업무 재확인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은 이를 위해 훈령 및 조례를 제정하고, 이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규제 개선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을 발굴했고, 환경부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석탄 경석으로 고통받던 강원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도하게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없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폐광 지역에 재기의 기회를 주신 행안부와 환경부 장관에게 감사드리며, 석탄 경석을 가치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033-249-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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