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혁명 18조 원 금융패키지 시작 7월!

K-반도체 금융지원과 세액공제 연장

한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로와 용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인 비용 분담이 추진됩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하여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 펀드는 소부장·팹리스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를 실제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핀테크 융합 반도체 기술 발전
•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R&D 투자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며 피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는 첨단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로 포함하고,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 및 이용료 등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 인력에 대해서도 실제 연구 시간이 반영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기술과 더불어 R&D에 집중 투자하여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도모할 것입니다. 2027년까지 5조 원이 투자됩니다.

첨단반도체 R&D 및 인력양성 투자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R&D, 사업화, 인력양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5조 원이 투입되며,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사업도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로드맵에는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용수 공급 통합 복선관로 구축 등이 주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사업들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도로, 용수, 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 인프라를 빠르게 조성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통합 복선관로 구축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됩니다. 1단계에서 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에서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은 8월 말까지 수립되며, 구축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번 반도체 정책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자금조달, 세액공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앞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