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FTA로 넓히는 경제영토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신통상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27년까지 경제영토를 90%까지 확대해 FTA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 새로운 분야와 신흥 지역과의 다층적 통상 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경제성장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시장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필리핀,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UAE),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가 서명·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도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하면서 중미 6개국 간 FTA가 완성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재개하고 있으며, 태국과는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일·중 FTA 협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3월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며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 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FTA 확장 계획

정부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려는 이유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UAE),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가 서명·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FTA 체결 국가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경제영토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도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하면서 중미 6개국 간 FTA가 완성되었습니다. FTA 확대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여기에 지난 3월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재개했고, 태국과는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한·일·중 FTA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 추진
• 신규 분야 및 신흥 지역과의 다층적 통상 협력 강화
• 중미, 말레이시아, 태국과의 FTA 협상 진행
•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
• FTA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우리나라의 FTA 현황과 경제영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 4318㎢(’21)로 전 세계 227개국 중 109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제영토는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21건)과 FTA를 체결·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다 더하면 전 세계 GDP의 85%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계무역국으로 알려진 싱가포르(87%) 뒤를 잇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미국, 유럽 연합(EU), 중국, 베트남, 인도, 호주 등 주요국들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면서 경제영토를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도약했습니다.

FTA의 주요 성과와 영향

주요 성과 중 하나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연평균 5.3%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이차전지, 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한-미 FTA의 수혜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한-EU 간 무역 규모는 FTA 발효 전 536억 달러(2010년)에서 741억 달러(2023년)로 약 38% 성장했습니다. FTA는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FTA는 신흥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FTA 발효 전 7위에서 2022년 2위로 상승했습니다. 한-인도 양국 간 교역액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전 121.5억 달러(2009년)에서 246.8억 달러(2023년)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UAE CEPA 최종 타결과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협상 타결로 새로운 중동 붐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수출시장과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한국 경제 성장 모멘텀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FTA 확장 계획

정부는 FTA를 매개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전개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 규범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통상정책로드맵'(가칭)을 발표하고 FTA 확대를 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는 향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 협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양자 간, 또는 국가 그룹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FTA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자간 무역 협정의 한계로 인해 양자 간 또는 지역 간 무역 협정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FTA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경제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경제연계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FTA는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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