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억제 강력 합의 발표!
한미 정상회담: 핵억제 공동성명 채택
2023년 11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 한반도 안보와 경제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 회담은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의 재확인과 더불어 새로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핵협의그룹(NCG) 설립과 핵억제 지침 완성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에 따라 7월에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은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NATO와 파트너국들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가자고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며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양국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 양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논의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핵작전 지침의 구체적 내용
| 핵억제 정책 | 기획 및 연습 | 통신체계 구축 |
| 각종 원칙과 지침 | 시뮬레이션 훈련 | 핵 협의 시스템 |
| 정보공유 확대 | 실전적 연습 | 보안시스템 강화 |
| 핵 IQ 제고 | 연합연습 | 긴밀한 소통 체계 |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양국의 협력을 확고히 하고,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핵 위협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양국 정상과 각급 정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지침에 따르면 핵위기 시 신속한 소통과 보안이 유지되는 통신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미국의 핵자산 배정 확약과 실질적 협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이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양국이 실제 핵운용에 있어서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배정된다고 확약했습니다.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은 미군과 함께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실전적인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침을 통해 한미 정상 간 소통과 정부 각급 간 협의 절차가 명확하게 정립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 도상훈련, 연합연습 등을 통해 핵억제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북핵 위협에 대한 기민하고 효과적인 대응 준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되며, 누구나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