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충북 영동·충남 논산 특별재난지역 긴급 선포

윤석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포 지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곳입니다. 한편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대전 서구 용촌동 마을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10일 오전 소방구조대원들이 주민을 구조하고 있으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장비 13대, 인원 73명을 투입해 주민 36명을 구조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확실히 충족한 지역
• 지자체 부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됨
•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및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 제공
•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이후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특별재난지역 지정 배경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된 폭우로 인해 패해를 겪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 피해조사를 기반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피해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피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선제적인 재난 대응과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와 재정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당국과 지자체는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