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 활용 방안!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 방안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장 등으로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 약 3500만 마일리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에 달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사 약관에 따라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마일리지는 우선 공무 출장 때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지만,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 규모와 개인 차이로 인해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개선안은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에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개요

공무원들은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사 약관에 따라 항공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공무 출장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 규모가 작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무 수행 시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
• 활용도가 낮은 현실
• 다양한 활용 방안 시행
• 개선된 사용 계획
• 사회복지시설 지원

실태조사 결과 및 문제점 분석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조사에서 확인된 소멸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이며, 공무원들이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약 3900만 마일리지입니다.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한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개선 방안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항공사 마일리지 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후, 이러한 물품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로써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누수되지 않고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방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기대 효과

이번 개선방안이 실현되면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누수가 줄어들고, 소멸되기 전에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활용되어 공공성과 효과성이 증대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마일리지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을 위한 정책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누적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에도 공공자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