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주택 23만호 추진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 23만 6000호를 공급한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또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당초인 12만 호보다 최소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 4000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목차
- 주택 공급 계획 개요
- 세부 계획 및 신규택지 추가 공급
- 공공매입임대 주택 확대 방안
- 도심 재개발 및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 가계부채 안정화 계획
주택 공급 계획 개요
정부는 2029년까지 총 2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추가로 2만 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같은 계획을 18일 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세부 계획 및 신규택지 추가 공급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23만 6000호를 분양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에 신규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된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확대 방안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계획도 기존 12만 호에서 최소 1만 호가 추가된 총 13만 호로 확장된다. 그 중 5만 4000호는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주택 수요를 크게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도심 재개발 및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정부는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추가로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가계부채 안정화 계획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차질 없이 시행된다. 또한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 내용 | 내용 | 내용 |
|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 3기 신도시 중심 공급 | 수도권 핵심 지역 |
| 공공매입임대 주택 확장 | 12만 호에서 13만 호로 | 수도권 집중 공급 |
|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 정비구역 확대 |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기 위해 매주 관계부처 차관급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8월 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주택 시장 대응 전략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행 중이다. 특히 수도권 및 도심지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