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혁신 공공기관 생산성·책임경영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연봉제도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연봉 제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의 보도는 공공기관의 현재 평가 방식을 재조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운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공공기관의 특성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평가 지표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관리 부문에서는 단순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평가되며, 요금 통제에 따른 재무구조의 영향도 일부 보정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상세한 입장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차별화된 지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각 기관의 특성과 업무내용을 반영한 다채로운 지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운법에 따라, 한전 등 8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가 평가하며, 원산지정보원 등 240개 기타 공공기관은 각 주무부처가 개별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입니다. 87개 주요기관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지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경영관리 부문도 유형 및 분야별로 배점 구조가 다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체계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난이도, 그리고 국가경제에의 기여도를 고려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획재정부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별로 맞춤형 평가지표를 사용함으로써 평가의 변별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붕어빵 평가'라는 비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자세한 차별화된 평가 지표의 적용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는 각 기관의 특성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별로 맞춤형 지표를 설정합니다.
• 87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가 평가합니다.
• 240개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관리 부문도 유형과 분야별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 평가 시스템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안전 관리 부문 평가의 정성적 요소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안전 부문은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산업재해 발생 건수만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도로공사 등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많은 기관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외에도 안전 확보 노력이 평가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공공기관들이 혁신적인 안전 관리를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기관의 전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안전 관리의 변별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양한 안전 관리 노력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무사고 경영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 확보 노력이 경영평가에 포함됩니다.
• 정성적 요소가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기관들은 혁신적인 안전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의 변별력이 높아집니다.
• 포괄적인 안전 확보 방안이 중요합니다.

요금 통제와 재무구조 보정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고 있는 철도, 고속도로, 전기, 가스 등의 기관은 재무구조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부 보정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금 통제에 따라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특정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 수준으로 보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기여 성과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안전 및 책임경영, 경영혁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힌 평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와 주요사업 성과가 보다 변별력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과가 평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정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들은 요금 통제에도 불구하고 경영성과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요금 통제에 따른 재무구조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 2024년부터는 공공요금 관리의 성과도 평가됩니다.
• 공공기관은 균형 잡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무성과와 주요사업 성과가 변별력 있게 평가됩니다.
• 경영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CEO 연봉 체계

철도공사와 한국전력 사장의 연봉이 다른 공공기관 CEO보다 낮은 이유는 공운법에 따른 성과 연봉 차이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본연봉을 차관의 연봉을 준용하여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대형 공기업 및 금융형 공공기관에는 더 높은 상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기업과 금융형 공공기관에는 더 높은 연봉 상한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 연봉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CEO의 연봉을 차별화합니다. 이는 각 기관의 성과와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관 CEO의 연봉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기반의 연봉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 철도공사와 한국전력 사장의 연봉은 성과 연봉 차이에 의해 낮아집니다.
• 기본연봉은 차관의 연봉을 준용하여 상한이 정해집니다.
• 대형 공기업과 금융형 공공기관에는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 성과 연봉 제도가 공공기관 CEO의 연봉을 차별화합니다.
• 연봉 제도는 운영 효율성과 적극성을 높입니다.

해외사무소 정원과 인력 배치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사무소 정원이 고정되어 신규 인력 채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현원 차이와 필요 소요를 고려하여 증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정원 58명 중 42명만 채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인력 배치를 피하고 효과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사무소 정원과 관련한 증원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투자 인력 증원과 더불어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필요 소요를 고려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필요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통해 효과적인 투자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외사무소 정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정·현원 차이와 필요 소요를 고려한 증원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현재 정원의 72%가 채용되어 운용 중입니다.
•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하게 합니다.
• 필요에 따른 증원이 운영 효율을 높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발전 방향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와 자율 및 책임 경영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 및 출연연구기관 등을 공공기관 지정해제 및 정원 변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항상 보다 나은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공공기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자율과 책임 경영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의 혁신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생산성 제고와 자율, 책임 경영이 강화됩니다.
• 공공기관 지정해제와 정원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 다양한 방안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