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 3종 세트로 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기존의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어,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여 기존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했던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29일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이번에 개편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이라는 기존의 요건이 폐지되고 모든 소상공인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우므로 미리 해결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요건 완화
- 경영애로 여부 인정
-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 기존 금리에 0.2%p 가산
- 온라인 신청 가능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자 납부만 하는 거치기간이 생기고 상환기간이 연장되어 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격이 기존의 보증을 이용 중인 모든 소상공인에게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 5조 원 규모
- 전환보증 공급
- 상환기간 연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료 감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의 상환이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개편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용점수 기준이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되고, 대출 시점 기준도 1년 확대되어 중·저신용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대환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여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 및 결론
이번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소상공인 대환대출 각각의 프로그램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원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