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강릉, 공주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5곳 추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현황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하나의 핵심 축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역들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 3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자치단체, 교육청,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 지역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중심의 지역 밀착형 교육혁신 모델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특구는 교육부가 지난 2월에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 지자체와 교육청 중심의 혁신
• 지역 교육과 인재 양성 종합 지원
• 체계적인 성과관리
• 행·재정적 지원 강화

2차 시범지역 지정 배경

이번 2차 시범지역 지정에서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교육발전특구의 혜택을 통해 지역 교육과 인재 양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누어 관리되며, 선도지역에는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1유형의 지역이, 관리지역에는 동해, 태백, 삼척 등 다양한 지역들이 포함됩니다.

이 지정과정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의 차이점

선도지역은 특구 운영의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관리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과 자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주, 김포, 강릉 등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선도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반면, 관리지역은 기본적인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동해, 태백 등은 이러한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받아 지역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1유형부터 3유형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분류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모든 지역이 균일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에는 추가적인 민간 자문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비지정 지역의 지원책

예비지정 지역은 아직 정식 지정은 아니지만, 운영기획서 보완과 같은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비지정 1유형에는 가평, 홍천, 청주 등이 포함되고, 3유형에는 완도, 진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지역은 다음 공모에서 정식 지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예비지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비지정 지역의 발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 지역은 컨설팅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후에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구 운영 및 지원 방안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들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계획 중입니다. 모든 시범지역들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

교육발전특구 제도는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의 중요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번 2차 시범지역 지정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색과 필요에 맞춘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지며,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을 통해 차후 정식 지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문의 사항은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6357, 635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