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혁신 규제 속도 위한 중요한 변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규제 샌드박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세부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개선 방안들을 소개합니다.

규제샌드박스의 체계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견 사항 조정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서 신속하고 중립적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규제특례위원회 심의·상정 지연,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을 심의합니다. 주관부처와 사업자가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권고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접수·심의 단계의 개선

접수·심의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의 반대로 인한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합니다. 협의 불성립 시 혁신위원회가 추가로 조정하여 이견 조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신속한 규제 특례 부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특례 부여 이후에도 사업 개시가 지연될 경우 국조실에서 부가조건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특례부여·실증준비 단계의 개선

특례부여·실증준비 단계에서는 규제특례위원회가 부가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혁신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으로 인해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허가 반려 등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실증 개시가 지연될 경우,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증 목적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안전기준 수립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증 중 안전관리는 민간기관까지 확대하여 보다 원활한 실증 진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실증진행 및 법령정비 단계의 개선

실증진행 단계에서는 규제부처가 실증 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 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실증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증 종료 후, 법령정비 가능 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를 통해 법령정비의 불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실증 결과가 신산업 법령 정비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후속조치 및 이행 독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후속조치 시행에 힘쓸 계획입니다.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며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해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운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8개 샌드박스별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산업 육성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규제샌드박스의 중요한 개선 항목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은 규제샌드박스의 보다 원활한 운영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기대

국민과 기업들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이 보다 자유롭게 실증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산업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혁신적인 사업 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