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난 독재 탄핵 계엄 솔직한 진실!
더불어민주당 반국가세력 논란
2023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다양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며, 여러 의원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를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며 친일 미화와 식민침해 정당화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또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국가 행태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국가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의 위험성
- 친일 미화와 식민침해 정당화
- 독도 영유권 부정의 문제
-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발언
- 국민의 권력으로 인한 위기 초래
박찬대 원내대표의 주장
| 독재자들과의 유사성 | 반헌법적 사고방식 | 국민 심판의 가능성 |
| 주권자인 국민의 존중 | 위기의식의 필요성 | 반국가세력 낙인찍기 |
| 국민 갈라치기의 문제 | 반헌법적 행위 | 국가 위기 초래 |
| 내부 갈등과 민주주의 | 국민 생명과 안전 | 혁신의 필요성 |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독재자들이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퇴행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이런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반국가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가 내부 갈등을 조장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의 비판
김병주 최고위원은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불신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라고 강조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발언이 국민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 갈등 조장의 위험성
- 내부 갈등이 민주주의 위협
- 국민 불신과 정부 신뢰 저해
이언주 최고위원의 비판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조선노동방송과 비슷하다며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발언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윤 대통령이야말로 반국가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는 발언이 가져올 혼란과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 정치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여러 정치적 인사들의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