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티몬 구제 1조 6000억 원 지원!
정부와 지자체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확대
정부와 지자체는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해업체를 보다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목차
피해업체 지원 방안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 및 기술적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진공 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만기 연장, 이자 보전 지원, 기술보증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하고,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자금규모를 확대한 정부의 노력은 피해업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종합 지원책은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강화를 통해 피해업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긴급 자금 대출
- 대출 만기 연장
- 이자 보전 지원
- 기술보증
- 소액결제 피해 구제
소비자피해 지원
소비자피해 지원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은 각각 248억원과 111억원의 환불이 완료되었으며,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해 발생한 일반상품의 경우 환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총 359억 원 환불 완료는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 PG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는 총 9028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되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판매자피해 지원 확대
특히 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와 지자체가 4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 모두 1700억 원 규모로,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출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금을 700억원을 추가한 1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접수당일 신청액이 1330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판매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기업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속한 대출 집행은 기업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피해 구제 및 향후 계획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지원 및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긴급대응반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조를 강화하며, 중복지원 방지 및 빠른 자금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 피해현황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여 신속한 환불 지원 및 판매자 유동성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은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되어서 가능합니다.
총 1조 6000억 원 자금 지원 현황
| 지원 프로그램 | 해당 금액 | 진행 상황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 1700억 원 |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 1000억 원 | 접수당일 신청액 1330억 원 |
| 신보·기은 금융지원 | 3000억 원 | 112건 588억 원 접수 |
|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 '1조원+α' | 16건 91억 8000만 원 |
정부는 피해기업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며,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