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임금체불 해소 큐텐그룹 비상대책팀 구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 운영과 청(지청)별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고용노동부는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임금체불 감독을 실시하며, 취약 사업장 등에 선제적으로 자체 청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을 지도하고 자체 점검을 요구합니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며, 특히 추석 전에 임금체불을 해소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전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한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담 신고창구 운영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에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이 창구는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되며, 노동포털 메인화면에서 팝업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 전화(☎1551-2978)를 개설하여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접근성 증대는 피해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문제를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가 이번 운영계획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고액 체불이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청산을 지도하며, 체불로 인한 분규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합니다. 피해 근로자를 위한 조치로는, 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신속한 대응 방침을 보여줍니다.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 해결 노력

티몬,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 및 서울남부지청에서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이 전담팀은 임금체불 예방 및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주력합니다. 단지 임금체불을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하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획감독 및 특별감독 강화

고용부는 이미 임금체불 증가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 특별감독을 실시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와 건설현장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감독을 실시합니다.
•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청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임금체불 확인 시 즉시 시정지시합니다.
• 노동포털을 통해 손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발생 시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이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은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담 신고창구 운영 및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예방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보다 안정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