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성적 부풀리고 있다?…사실과 다르다 - 기획재정부
5월 22일 한국일보 <정부 ‘공공기관 긴축’ 자찬…9할은 이미 팔렸거나 팔 계획 있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공공기관 긴축 차원에서 매각 방침을 밝힌 자산 10건 중 8건은 팔렸거나 이미 팔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구상과 관계없이 이뤄진 자산 처분까지 매각 실적에 포함돼, 공공기관 구조조정 성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보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포함된 자산 10건 중 8건은 팔렸거나 이미 팔릴 계획이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방침을 정하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 계획(’22.6월)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7월)에 따른 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에 반영할 당시, 계획 수립 기준을 현 정부 출범일인 ’22년 5월 10일 이후 매각된 자산을 대상으로 결정하여 자산효율화 계획과 실적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계획 발표 이전 매각된 일부 자산이 자산효율화 실적에 포함되었으나, 그 숫자는 전체 계획 794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ㅇ 아울러, ’22.5월 이전 매각계약이 체결된 자산 중 ’22.5월 이후 매각이 완료되는 일부 자산은 그 특성을 감안하여 재정건전화 계획과 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역북부 등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계약과 별도로 부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및 고시 등이 필요한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개발사업 계약 시점이 아니라 실제 인·허가 등이 완료되어 대금이 지급된 시점을 자산효율화 시점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인·허가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된 부분은 자산효율화 실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자산효율화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