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논란 재수사 요구 vs 범죄 불성립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수사를 촉구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을 옹호하며 민주당의 ‘제보 공작’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도입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특검법은 두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배우자가 받은 건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걸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 기관이 됐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더 이상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받은 건 공직자가 받은 걸로 본다"
- 이성윤 의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다"
- 특검법 상정: 김건희 여사의 두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맞지 않는다"
- 박 장관의 반론: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나"
국민의힘의 반박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증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들의 ‘제보 공작’ 의혹을 강조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애초에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알선수재 여부 검토 공수처장 발언
| 공수처장 발언 | 관련 법조항 | 처벌수위 |
| 오동운 공수처장은 알선수재 여부 검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채상병 사건 외압 없음 |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관련 | |
| 명품가방 수수 의혹 |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수사의 방향성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수심위 회부 지시 검찰총장 발언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외부위원 15명이 사건 처분 과정이나 수사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에서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수심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심위는 외부 자문을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총장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수심위에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외부위원 15명이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법사위에서의 치열한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재조사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검찰의 결정을 수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사위의 움직임에 따라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이미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