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 혁신 4877억 원 투자!

의과대학 및 대학 교육 환경 개선 예산

정부는 내년에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따라 의과대학에는 4048억 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원, 총 4877억 원이 배정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는 등 대학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산 배정 내역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4877억 원이 배정됩니다. 이 중 의과대학에는 4048억 원이 투입되며, 국립대 병원에도 829억 원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과대학의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고, 교수 충원 등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예산안에는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 국립대 병원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 청년의 미래 도약 뒷받침

청년의 미래 도약 뒷받침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총 5조 3134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929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데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은 청년들이 학자금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9구간 대상에는 연간 최대 100만 원, 첫째 및 둘째에게는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이상에게는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학자금 부담을 덜며 미래에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

의과대학의 시설과 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및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4048억 원이 투입되어 의과대학의 교육 질을 담보하고, 국립대 병원에는 829억 원이 추가 배정됩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만 26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배정됩니다. 사립대 의과대학에는 1.5% 저금리로 1728억 원의 융자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크게 개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 및 전공의 등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829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교육부는 ‘라이즈(RISE)’라는 이름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본격 추진합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 체계에 2조 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을 포함합니다. 특히 라이즈 체계에 따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과 특성화 분야를 고려해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혁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늘봄학교는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각 부처와 협업하여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이를 총괄 관리합니다. 또한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합니다. 212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강사 양성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조 원의 예산 편성은 대학재정지원 체계의 변화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의대 시설과 기자재 확충,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중요한 방안입니다.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로, 이번 예산안은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이를 실현할 방침입니다.

문의 : 교육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044-203-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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