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서울시·방심위 24시간 핫라인 등록!

서울시와 방심위의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협력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8월 28일,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참여한 긴급 회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방심위의 협력 내용

서울시와 방심위는 텔레그램 등 폐쇄형 SNS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서울시는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지원관 두 명을 배치하여 신고 방법 및 범죄 채증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수사·법률 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합 지원을 제공하며,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로 링크 연결을 통해 피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서울시는 딥페이크 검출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아동·청소년이 딥페이크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여기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폐쇄형 SNS 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성인사이트나 SNS 등 공개사이트에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합니다.
•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 신고 방법 및 범죄 채증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로 연결하여 수사·법률 지원 등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통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서울시는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새로운 기술을 통한 빠른 영상물 삭제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삭제 지원 체계와 전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과 목표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업은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향후에는 자동 삭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검출기술을 개발하여 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 건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로부터 시민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는 더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종합 평가 및 결론

서울시는 딥페이크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와 중앙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기술개발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