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장 법안 윤 대통령 발언 화제

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 3대 원칙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연금개혁의 필요성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강조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방향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것
• 기금 소진 연도 연장
• 보험료율 조정
•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노후 소득보장 강화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는 계획을 밝혔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퇴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므로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며, 의대 증원을 통해 좋은 의사를 많이 배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중증·응급 의료 서비스의 수가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고, 지역 필수 의학과가 인기를 갖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맞춤형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 교육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개혁의 방향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