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부실 7년간 감사 0건... 軍 개편 검토
정보사의 7년간 외부 보안 감사 미비 문제
우리나라의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가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도 외부로부터의 보안 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보안 관리에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2017년 이후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기존 감사 시스템의 미비점과 정부 정책 변화의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정보사의 보안 관리 체계가 중요합니다. 이는 조직 내 보안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최근 정보사 요원이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 감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안보지원사 개편과 예정된 훈령 개정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이후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개편하면서 해외 정보 활동의 감사를 위한 새로운 훈령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진행하던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가 국방정보본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안보지원사를 방첩사령부로 변경했으며, 방첩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사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복구시키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급 부대와 기관의 군사 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된 훈령 개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7년간 외부로부터 보안 감사를 받지 않았다.
-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이후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개편하였다.
- 경과로 인해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가 국방정보본부에 의해서만 진행되었다.
정보사 블랙요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
최근 정보사 요원 A 씨가 2017년부터 시작된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밝혀지면서 정보사 보안 관리 체계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보안 감사의 부재가 국가 안보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7년간 진행되지 않았던 외부 보안 감사는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가 정보사 관리 및 감독에 소홀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사건은 국방부가 보안 업무 관련 훈령을 개정하고 정보사 보안 감사 권한을 방첩사령부에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향후 정보사의 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훈령 개정 계획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는 각급 부대와 기관의 군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의 보안 업무 관련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령 개정은 정보사의 보안 감사 권한을 방첩사령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보안 관리 체계의 강화를 통해 국군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더욱 긴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향후 안보 감사 체계의 변화
향후 정보사의 보안 감사 체계는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방부와 정부는 정보사의 보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훈령을 마련하고 외부 감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국내외 정보 활동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례화된 외부 감사는 정보사의 내부 운영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보안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정보사 요원들의 보안 교육과 윤리 교육 역시 강화될 예정입니다. 보안 교육 강화는 조직 내부의 보안 의식을 높여 추가적인 기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화된 방첩 기능과 감사의 중요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안보지원사는 방첩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방첩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방첩 기능 강화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입니다. 그러나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첩사령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감사 기능의 회복은 기밀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내부 부패 및 비리를 막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국방부는 향후 방첩사령부에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결 및 미래의 전망
정보사의 7년간 외부 보안 감사 미비 문제는 국방부와 정부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은 보안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훈령 개정과 감사 체제의 강화는 향후 정보사와 기타 국방 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향후 국방부와 방첩사령부는 보안 감사의 정례화를 통해 정보 관리 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조직 내 보안 의식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