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부채 위기 공기업 긴축 재정 돌입!

긴축 재정과 공공기관 부채 관리

최근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자산 매각, 투자 조정, 경영 효율화 등으로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공공기관 부채가 8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와 같은 ‘재정 다이어트’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기재부는 2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관련 세부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주요 공공기관 자산과 부채 변동율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자산은 2028년까지 1212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3년 전망치인 1040조 6000억 원 대비 171조 9000억 원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부채 역시 2028년에는 795조 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3년 전망치인 701조 9000억 원 대비 93조 1000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일부 대형 공공기관이 전체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2028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127조 원 (부채비율 363.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26조 9000억 원(232.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전체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기관들은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채 비율과 재무 건전성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를 넘으면 해당 기관은 부실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자본 대비 차입금이 너무 많아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 방안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 비율을 19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재무 위기 기관의 부채 감축 목표

기재부는 재무 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7조 3000억원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전 목표치인 42조 2000억원 대비 15조 1000억원 추가 감축하는 목표입니다. 감축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자산 매각, 사업 조정,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상세한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채 감축 사례

다음은 재무 위험기관의 구체적인 부채 감축 사례입니다:

• 자산 매각 :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부지와 LH의 여의도 63빌딩 인근 미활용 부지 매각 등을 통해 총 9조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사업 조정 : 한수원의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조정을 통해 19조 3000억원의 자금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 경영 효율화 : 한전의 석탄발전 상한제 한시적 완화와 가스공사의 동절기 수요감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총 11조 9000억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 수익 확대 : 가스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투자비 회수 등으로 총 6조 2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한 영향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지방정부의 빚 외에도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일반 정부 부채는 2022년 기준 1157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를 추가하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 70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2019년(1132조 6000억 원) 대비 456조 1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이 부채를 국가보증 채무로 간주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채 관리 계획의 긍정적 효과

부채 관리 계획은 공공기관들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이로 인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정 안정성은 한 나라의 경제 환경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번 계획의 성공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재부의 재무 관리 계획 평가 강화

김수영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평가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이번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 계획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채를 줄이며, 이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표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과 재정 안정성 확보는 국가 전체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