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 2조 6278억 원 돌려준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 사이로 규정되었으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및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에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과 금액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인원은 201만 1580명이며,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에 해당합니다. 수혜 대상자와 지급액은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 2022년보다 수혜 대상자는 14만 3035명(7.7%) 증가했습니다.
• 수혜 대상자의 지급액은 1570억 원(6.4%)이 증가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한 2만 4564명에게는 올해 미리 140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이후,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그 외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통해 초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 분석

본인부담상한제는 주로 소득 하위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176만 8564명에게 1조 9899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에게 1조 6965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정책 개선 및 향후 계획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통계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통계는 위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지급된 금액은 주로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문의처 및 연락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급여보장정보부(033-736-2270)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결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