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예산 증액! 여가부의 강력 대응?
디지털성범죄 예산 삭감 논란
최근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은 각각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의 삭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삭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31.5% 감소한 8억4천1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경향신문은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나, 여전히 13곳의 지자체가 미설치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가부의 예산 조정 방안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내년 4,782백만원에서 5,075백만원으로 293백만원, 즉 6.1% 증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예산 삭감 보도와 대비되는 내용입니다.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이 일부 감소했으나, 이는 서버 이중화 작업의 완료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피해 지원 사업 및 인건비는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4,782백만원 (’24년) → 5,075백만원 (’25년)
- 센터 운영출연금: 3,475백만원 (’24년) → 3,269백만원 (’25년)
- 서버 이중화 작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 227백만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및 인건비: 21백만원 증가
인력 변화와 안정성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내년에는 정규직 인력이 2명 증원되어 총 41명이 됩니다. 이로써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으로 운영되는 디성센터는 인력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정규직 인원은 2023년 24명에서 2024년 31명, 2025년에는 33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꾸준한 정규직 인력 증원이 디지털성범죄 대응의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역특화상담소 확대 계획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14개의 상담소가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기반한 추가 지원기관도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강원 지역에 한 개의 상담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광역 지자체 중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강원지역에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전국적인 지원망 구축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미설치 지자체와 대응 방안
여성가족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 삭감 보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운영되는 14개의 특화상담소 외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은 유일하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이 미설치된 상태이며, 해당 지역에 특화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이로써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망을 갖추게 됩니다.
국정 과제와 공약 이행
여성가족부는 대통령 공약인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를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이나 새로운 사업 계획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향후 대응 방안
현재 딥페이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면서,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필요한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입장입니다.
결론 및 전망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 변동과 여성가족부의 해명은 이 사안의 복잡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예산 삭감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예산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정책 변화와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활동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