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시행 법령 변화! 15일부터 어떻게?
선불충전금 100% 보호 필수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00% 보호를 통해 사용자는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결과입니다. 선불업자들은 선불충전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며, 별도 관리 의무는 강력한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상품권도 보호 대상
모바일 상품권도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면서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1개 업종에서만 사용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어, 100%의 충전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의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 선불업자의 부채비율 제한
- 안전한 운용 방법 규정
선불업자 부채비율 제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선불업자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에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 금액 또는 적립금)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며 선불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규정들 덕분에 선불업자들이 무리한 할인 판매를 통해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용 요구
선불업자는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면서, 운용손실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매수 및 은행과 우체국 예치 등의 안전한 방법을 통해 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금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며, 선불업자의 운용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선불업자 파산 시 환급 절차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불업자가 파산할 경우에도 유저의 자금이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자는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며 신용카드업과 같은 수준의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에게 신용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금융의 맥락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대안 신용평가의 고도화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2021년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법제화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후불결제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대행 정보제공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 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 및 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통해 이용자는 더욱 투명하게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정을 통해 거래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시행 준비 및 안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설명자료 배포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모든 사업자와 이용자가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