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제명 불발!
징계 안건 논의 및 회의 비공개 전환
성동구의회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고모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회의는 제280회 2차 본회의로, 여러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마지막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후, 구의회는 5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고 의원의 혐의가 매우 민감하고,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후 자정이 지나기까지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의는 자동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정회 및 회의 속개 문제
회의가 정회된 후 자정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않아 제명안 처리는 미뤄졌습니다. 이는 고 의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논의되는 동안 구의회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 의원의 제명 여부는 차후 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구의회는 이날 1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 안건으로 고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정회된 상태에서 자정까지 속개되지 않자, 자동으로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구의회가 자동 산회되면서 의도치 않게 제명안을 처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성동구의회의 회의는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 제명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 고 의원의 성폭행 혐의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고 의원의 성폭행 혐의
고 의원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 의원은 당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여종업원은 이를 부인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고 의원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이번 사건 이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공공의 관심을 끌었으며, 구의회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회 구성
현재 성동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당 | 소속 의원 수 |
더불어민주당 | 8명 |
국민의힘 | 5명 |
무소속 | 고 의원 1명 |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 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징계 안건 처리 절차
성동구의회 부의장인 오천수 의원에 따르면, 징계안은 차후 일정에 따라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 부의장은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할 문제들이 생겼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제 해결 후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 징계안 상정
- 회의 비공개 전환
- 정회 및 추가 논의
- 재회 의 및 징계안 처리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징계안이 처리되며, 구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여부가 확정됩니다.
향후 전망
고 의원의 징계안 처리는 아직 미정 상태이며, 차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 성동구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투명한 논의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는 고 의원의 정치적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