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재난안전 투자 최우선 민생안정!
민생안정 지원방안
정부는 2025년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여러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서해 5도 주민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을 1인당 월 2만 원으로 확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지원 사업을 1000곳까지 늘려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빈집 문제는 주거경관 및 치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난대응 및 안전강화
정부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시설물 복구를 위한 예산을 두 배로 늘려 1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난 예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어 생활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사업과 안전히어로즈 선발도 확대되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1인당 월 2만 원으로 확대
- 빈집 정비지원 사업 1000곳으로 늘림
- 착한가격업소 지원 5000곳으로 확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활성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마을 12곳 신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으로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 조성을 통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인구 분석 데이터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플랫폼과 AI
범정부적으로 챗GPT 등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초거대 AI 공통기반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과 지능형 CCTV 관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와 이상징후를 신속히 포착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AI 기반의 관리시스템은 전반적인 사회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년 예산안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4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섬 발전을 위한 국제 박람회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난안전 강화방안
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 6686억 원이 투입됩니다. 풍수해와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생활권 단위 종합 정비를 통해 침수, 붕괴 등의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침수 우려 지역에 자동 통제 시스템을 60곳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방 조치는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체계도 강화합니다.
디지털정부 구축계획
디지털정부 구축을 위해 82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국민이 사용 가능한 디지털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클라우드 형태로 전산장비를 전환하여 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디지털정부는 국민의 생활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회통합과 협력
사회통합 및 협력 분야에는 총 7175억 원이 투입됩니다. 성숙한 나눔 문화 확산과 과거사 관련자 보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관련자 보상금 지급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각각 133억 원과 157억 원씩 증액됩니다. 사회통합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 화합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