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 개선방향 논의 중…현재 미확정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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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서울경제 <플랫폼 전문가 없는 ‘독과점 TF’…규제입법 우려 커진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o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현행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TF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개선방향 및 규율방식 등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정해 놓고 TF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TF는 ①‘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제정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 ②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등 5개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분들 등 플랫폼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TF에서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TF에 플랫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온라인플랫폼정책과(044-200-43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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