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5000억 원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 내년 예산안: 서민 및 청년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과 청년에게 더 나은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올해 대비 약 2378억 원이 증가한 4조 240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서민 및 취약계층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는 서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올해보다 1700억 원이 증가한 5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햇살론15: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9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연간 6500억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해 56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청년 자산형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이 자산을 꾸준히 축적할 수 있도록 37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 정부 기여금 및 은행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이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제공합니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정부, 지자체,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금융 위원회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28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 반도체생태계펀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를 위한 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1200억 원의 펀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 혁신성장펀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합니다.
• 핀테크지원사업: 핀테크 산업의 저변 확대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12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새출발기금을 통해 신속한 경영 회복 지원
•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햇살론15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 강화
• 최저신용자 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이용 기회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은 올해보다 1700억 원이 증가하여 총 5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금융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프로그램은 신용점수 하위 10%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총 5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예산을 활용하여 신용점수가 낮아 기존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이들이 필요 자금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내년에 37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목표입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 및 핀테크 지원사업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2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를 지원하고 핀테크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프로그램 및 박람회 참가는 물론,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예산 개요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과 청년을 지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금융 혁신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더욱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예산안이 필요한 이유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서민과 청년층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며, 지역 및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