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도입 폐어구 문제 해결 신기록!
해양수산부의 어구 관리 및 폐어구 감소 대책
해양수산부는 어구 사용에서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림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대책은 2027년까지 바닷속 폐어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어선에 사용된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 반환 및 처분 장소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어구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투기와 무단 방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유실된 어구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도입하여 유실 위치와 개수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어구 견인제(가칭)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는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어구 견인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가 12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문제를 개선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해양오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의 도입
-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의 도입
- 불법 방치 어구 철거를 위한 어구 견인제 신설
폐어구 회수 인센티브
폐어구를 반환하는 어업인들에게 보증금 외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여 폐어구를 잘 처리하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통발 어구에 적용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자망과 부표로 확대할 계획이며, 폐어구를 회수할 때는 700~1300원의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여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대
폐어구 회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874개의 해양폐기물 집하장과 181개의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 시스템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의 반납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폐어구 수거 전용선 운영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폐어구를 수거하는 전용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재활용하여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폐어구 수거 캠페인
전국적인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폐어구 수거대회를 개최하여 어업인이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수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과 동참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폐어구 재활용 및 국제협력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고,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어구관리 정책을 선도하며, 생분해어구 보급사업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044-200-5604)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