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구조 개선 전문의와 중증 질환 집중 투자

상급종합병원 의료개혁 추진 배경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의 병원으로 전환하도록 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중환자 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형병원이 경증 환자를 많이 보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증 진료 비중 증가 및 지원 방안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증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일반병상은 5%~15% 축소하지만,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은 유지합니다.
•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으로 가산하여 일당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중증 수술 수가를 50% 인상하여 저평가된 수술의 가치를 바로잡습니다.

중증 분류체계 혁신

정부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 분류체계를 혁신하여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중증 응급 상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을 추가로 중증으로 간주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진료협력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협력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이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3년간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은 병원의 성과 평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중환자실 지원 및 응급 진료 제도화

정부는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을 현행보다 확연히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도화된 항목을 통해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응급진료비 역시 가인상하여 보다 나은 중환자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병원의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

정부는 보상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연간 1조 원을 성과 평과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에는 병원의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 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은 이 평가를 통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준비 및 지원 시점

정부는 시범사업 신청 및 접수를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합니다. 병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신청 기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실적 평가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2026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목표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의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 확립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 의존과 관련된 관행을 해결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여 임상과 수련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