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인가 기준 우리은행 컨소 주목 이유!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금융감독원이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는 원래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부정대출 의혹, 여신 취급, 내부통제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손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원 중 350억원이 특혜성 부당대출로 확인되었으며, 저축은행·캐피탈·카드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부정대출이 발견되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미치는 영향

금융감독원의 이번 검사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데, 만일 이번 검사로 제재 조치가 발생할 경우 인가 심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제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사전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는 우리은행 컨소시엄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문제로 인해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제재를 받더라도 바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가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

최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늦어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 신청 접수와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가 기준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삼을 예정입니다. 과거 인가 기준을 참고하여 대주주 적격성,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경영건전성의 준수 여부,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를 통과한 기업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중요성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지 검토하여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제재를 받게 되면 이 심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마련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담은 평가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 기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9년의 추가 인가 당시 사례를 바탕으로 자본금, 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이 최종 발표되면 예비 인가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 가능성

2019년 인가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능력과 사업 혁신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자본 공급이 시급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이 지분을 참여하는 형태로 자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기존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 능력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완화 필요성

한국금융ICT융합학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자본 능력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자본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과 전통 금융사를 포함한 주주구성이 자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금산분리, IT 기업의 산업자본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등을 완화해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기검사 및 사전검사의 영향

금감원의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와 사전검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인가 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정대출 문제는 금융당국의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자금력 평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지분투자에 나서면서 자금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의 자금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당국의 인가 심사 기준에 자금력 평가가 포함될 경우, 한국소호은행의 자금력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검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자금력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 완화 논의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세미나에서 김기흥 교수는 금산분리, IT 기업의 산업자본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은행이 출현할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