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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다오 - 정책 71 페이지

주최자 없는 축제, 지자체장이 관리…안전사각지대 없앤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2035년까지 내진율 100% 완료” - 행정안전부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10…
교원 보직수당 2배·담임수당 50% 인상…교권 회복 후속조치 착수
교육부는 약20년간 동결됐던 교원 보직수당을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으로 50…
대통령, “국민 애로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 주문 - 대통령실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부처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제별로 10…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 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 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5조 원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3조 7000억 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궁궐 담장에 CCTV 110대 추가 설치…유산 훼손방지대책 발표 - 문화재청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방지를 위해 궁궐 담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10대를 추가하고, 훼손 신고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부담금 10% 추가 지원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유치…올해 관광예산 1조 3115억 원 투입 - 문화체육관광부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올해 관광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 성명·나이는 물론 얼굴도 공개한다 - 법제처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
지자체 ‘저화질’ CCTV 전면 교체…“재난·화재·범죄 취약지역 줄일 것”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
방과후+돌봄 ‘늘봄학교’ 본격 도입…학폭·교권 조치 강화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 기획재정부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
대통령 “국민의 삶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할 것”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2029년 12월에 개항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에 수립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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