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입주예정 물량 과소집계 경고

국토부, 민간 입주예정 물량 과소집계 경고

최근 민간업체가 발표한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확성에 큰 한계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간업체가 자체 조사한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 중심의 추정치가 실제 입주물량을 과소집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간업체 추정치의 한계

민간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된 민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향후 입주물량을 추산하고 있으나, 아직 모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지나 공공주택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후분양 단지, 공공분양 주택, 건설형 공공·민간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아파트가 누락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실제 입주물량과의 차이

예를 들어, 2024년 1월 민간업체가 추산한 서울 입주예정 물량은 1만 1천호에 불과했으나, 국토부가 2월 초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공식 발표한 실적은 3만 8천호 이상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2025년 서울 입주물량도 한국부동산원이 서울시와 함께 추산한 4만 8천호에 비해 민간업체는 3만 1천호로 낮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정확한 추산 작업 진행 중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지자체와 상호 검증을 거쳐 보다 정확한 입주물량을 추산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6년 서울 입주예정 물량은 민간업체 추정치 대비 3배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

정부는 중소형 민간주택건설 사업자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11만호 이상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물량의 입주가 2026년부터 본격화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신축매입약정 물량은 민간업체 및 한국부동산원의 전망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LH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