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美 농산물 관세 재협상 보도 일축

농식품부, 미국 농산물 관세 재협상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바로잡아

최근 일부 언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관세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감자칩용 감자에 30% 관세가 적용되고, 일반용 감자는 304%에 달하는 높은 관세로 수입이 어렵다는 내용과 돼지고기 관세가 국가별로 4만 5,000톤까지는 0%, 그 이상은 25%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감자, 돼지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와 관세 재협상이 미국 측 입장이라는 보도는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감자 관세 현황과 돼지고기 관세 규정

농식품부에 따르면, 칩용 감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8%의 계절관세가 부과되며, 그 외 기간에는 0%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용 감자의 경우,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406톤(2025년 기준)에 대해서는 0% 관세가 적용되지만, 그 외 물량에 대해서는 30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한-미 FTA에 따라 2021년부터 0%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4만 5,000톤을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 보도에 신중 기할 것 당부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농산물 관세 부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 없으며, 농산물 수입 확대나 관세 재협상과 관련한 개인적 의견이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포함한 보도는 국내 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언론과 관계자들에게는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