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수급 개선 대책 강화
정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수급 개선 대책 강화
정부가 국내 외환수급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외환 유입 규제 완화와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에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초 발표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인프라 개선과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 활성화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외화 유동성 상황도 함께 살폈다.
외환수급 개선 위한 추가 방안 마련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는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외국환은행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의견을 반영해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이 추가 방안은 기존의 외환 유입 규제 완화 정책을 보강하는 동시에,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외환수급의 근본적 균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개방 진전
참석자들은 한국 외환시장의 대외 개방을 위한 구조개선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며, 거래와 결제 절차가 사고 없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런던, 뉴욕, 싱가포르, 홍콩 등 전통적 금융 중심지의 글로벌 은행뿐 아니라 유럽과 대만 등지의 금융회사, 그리고 과거 한국에서 철수했던 금융회사들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으로 등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RFI를 통한 현물환과 스와프 거래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외환시장 개방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제도 개선과 시장 활성화 노력 지속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대고객외국환중개업(Aggregator) 도입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1월 발표한 과제들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지난달 10일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연장시간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에는 제도 안착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심야시간대 유동성 급감에 대응하고 RFI의 거래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제3자 외환거래 및 경상거래 환전 가이드라인 제·개정, 외환거래량 순위 공개, 6월까지 선도 RFI 제도 도입과 최소거래량 기준 마련, 대고객외국환중개업 관련 하위규정 정비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대고객외국환중개제도 시행을 위해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말 전까지는 중개업무 인가 요건과 절차, 상대방 등 세부 운영 사항을 확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등 하위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