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강화
고교학점제, 7년 준비 끝에 전면 시행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 추진 로드맵 발표 이후 2018년부터 연구학교 지정과 다양한 홍보 자료 개발 등 7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고1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주요 성과와 단계적 도입
그간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에는 1학년 공통과목에 대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범 운영했고, 2024년에는 1·2학년 전교과에 대해 연구학교 중심으로 일부 요소를 도입해 시행해 왔습니다. 고교 유형별로는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2023년 일반고 순으로 단계적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점 이수와 졸업 연계, 철저한 준비와 점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은 과목 이수를 통한 학점이 졸업과 직접 연계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4년 9월 조기 안내를 시작으로 교육과정 편성, 교원 연수, 학교 공간 조성,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기반 구축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보완해 왔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총 979건의 설명회를 개최해 19만7천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 홍보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일부 학교 안내 미흡 지적에 대한 교육부 입장
최근 일부 언론에서 고1 신입생과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교육부는 10% 가량의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 대상 대면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학부모 대상 안내도 3월 중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학생 맞춤형 과목 선택 지원 강화
올해 고1 학생들은 내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3월 학기 초에 진로·적성 검사와 상담을 받고, 5월부터 2학기까지 3차례에 걸쳐 과목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선택 과목을 결정합니다. 각 학교는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과정부장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학생·학부모 불안 해소
교육부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직 고교교사 400명으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을 운영하며,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지속 추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신학기 집중 점검 기간에 학교별 계획 수립과 안내 현황을 확인하고, 고교학점제 점검단을 운영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26일에는 교육부 주관 온라인 실시간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 학점 이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불법 고액 컨설팅 단속 강화
한편, 일부 학원에서 고교학점제 안내 부족으로 인한 학생·학부모 불안을 겨냥해 고액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는 사례가 있어 교육부는 불법 고액 컨설팅에 대해 상시 점검과 필요 시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의 향후 계획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고교 교육 혁신을 완성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