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금리대출 확대와 지역금융 강화 방안

Last Updated : 2025-03-20

저축은행,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 추진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 및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관리와 자산건전성 개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건전성 관리가 업계의 적극적인 부실 정리 노력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경영 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대출 정리 및 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중저신용자 금융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이번 방안은 리스크 관리 강화로 다소 위축된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잇돌대출 공급 요건을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 모형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수도권 쏠림 완화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

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둔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고 활용도를 높여 지역 금융 활성화를 지원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신용평가 역량 강화 및 비대면 대출 인센티브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공동 관리, 대안정보 활용, 신용평가시스템(CSS) 관리 조직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부실채권 관리 전문회사 설립 및 M&A 규제 완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NPL)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하고 BIS 비율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향후 저축은행 발전방안 마련 계획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 및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고려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NPL 관리 전문회사 설립,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 등 업계 협력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