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중대재해 근절 강력 촉구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중대재해 근절 강력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주제로 1시간 20분 가량 심층토의를 진행하며,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무 의식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안전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비용 절감 차원에서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다시 한 번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만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일하러 간 다섯 명이 돌아오지 못한 현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폐쇄된 공간에서의 질식 사망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자 안전 보호장구 미착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며, 그들도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며 "똑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SPC의 야간 장시간 노동 폐지 약속을 언급하며 "늦었지만 다행이며,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영구히 추방해야 하며, 연간 1000명 이상의 산재 사망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노동자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청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생중계되었으며, 이규연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게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생중계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국무회의 공개 범위와 횟수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