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타작물 확대와 쌀 균형면적 달성 추진

논타작물 확대와 쌀 균형면적 달성 추진

최근 매일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쌀 재배면적을 8만 헥타르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감축 면적은 2만 헥타르에 불과하다는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벼 재배면적 조정 신청 면적이 4만 5천 헥타르임을 고려할 때 2만 헥타르 이상이 다시 벼로 회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하며, 타작물 공급 과잉 우려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정부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작물 품목과 지원 단가를 점차 확대해 왔으나, 감축 필요 면적에 비해 예산이 부족했고, 농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않아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8만 헥타르는 벼 회귀 면적까지 고려한 목표치이며, 순 감축 목표는 4~5만 헥타르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정부는 논타작물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작물 품목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는 논타작물 재배에 농가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로 초과 생산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논콩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6년산부터 과잉 생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올해 10월 말까지 생산자 단체와 제조업체 등과 협의해 신규 수요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