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은 일시차입 제도 오해 바로잡다

한은 일시차입 제도, 재정 건전성과 무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은행의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45.5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한은 일시차입 제도의 본질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며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한은 일시차입 제도의 법적 근거와 운영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이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재정 집행과 일시차입 증가 배경

2025년 상반기에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 보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세입이 10.3조원 감소하는 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재정 집행률은 66.3%에서 69.5%로 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1차 추경(5월, 13.8조원)과 민생 회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경(7월, 31.8조원)이 신속히 집행되면서 한은 일시차입 누적 규모가 불가피하게 증가했습니다. 1차 추경은 7월 말까지 70%가 집행되었고, 2차 추경은 3개월 내 85% 집행되었습니다.

8월 일시차입 활용과 9월 상환 현황

8월은 구조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한은 일시차입이 8월 말 기준 22.9조원까지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9월 초 대규모 세입이 들어오면서 즉시 상환되어 9월 5일 기준 잔액은 2.8조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일시차입 누계와 실제 대출 규모 차이

일시차입은 차입과 상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누적 대출금 규모가 실제 대출 규모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자 부담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잔액 기준으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5.6조원으로, 2024년 7.1조원과 2023년 6.5조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일시차입 제도와 정부 재정기조의 관계

기재부는 일시차입 제도가 확정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일 뿐,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시차입 자금은 반드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