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동해 가스전 승인, 숨겨진 진실!
석유·가스전 탐사 및 시추 계획
최근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에서의 탐사 및 시추 계획을 잠정 확정하고 이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부는 입장을 밝히며 계획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석유공사와 산업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번 탐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석유공사의 시추 계획
석유공사는 지난해부터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해 심해 1공 시추를 계획해 왔습니다. 금년 1월, 이사회는 이 계획을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이전에 없던 규모의 심해 시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구체적인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는 일정과 장소 등의 중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해 심해 심층 조사를 통해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시추 일정
- 시추 장소
- 시추 필요성
- 산업부의 승인 절차
- 최종 검토
대통령의 승인 과정
| 승인 시점 | 승인 이유 | 승인 절차 |
| 4개월 후 | 가스 부존 여부 확인 | 산업부 장관 보고 후 |
| 대통령 | 5공 시추 필요성 | 최종 승인 |
| 검토 | 구체적 시추계획 확인 | 산업부 결재 |
대통령의 승인은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아 가스 부존 여부 확인과 최소 5공의 시추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이 계획을 승인하면서도 산업부가 석유공사의 구체적인 시추계획을 검토한 후 최종 결재를 진행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산업부의 입장
산업부는 이번 시추 계획이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석유와 가스의 부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시추의 중요성은 심해 자원 확보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철저한 검토 후 최종 승인을 할 것입니다. 산업부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4)
저작권 및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