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 공백 해소 복지부 다각적 지원 계획

소아 응급 진료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의 지원방안

최근 대형병원의 소아 응급 진료가 약화되면서 진료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한 아동병원의 대형병원화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 개선 대책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중증 응급 소아진료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및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
• 소아수술 및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 확대 및 지원 강화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탄력적 적용 및 개선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강화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이는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소아 중증·응급 및 소아 입원진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세 미만 입원료와 소아응급 진료구역 관찰료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인력 확보 및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소아진료 사각지대 완화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 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확장과 함께 지원 및 보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심야 소아 진료에 대한 수가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6세 미만 심야가산 기본진찰료가 기존의 100%에서 200%로 개선되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특수의료장비 활용

의료진 및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책임보험 및 공제를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아동병원에서는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현행「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탄력적 적용 및 개선을 통해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이행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소아 응급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소아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 병의원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하여 모든 소아환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