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혁명, 모든 정책 재검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부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보다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과 추가 공급 방안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검토
• 절차 단축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 비아파트 공급 확대
• 전문가 파견 및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

주택 착공 증가와 정비사업 확대

올해 1~5월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하면서 일부 긍정적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 잠실진주, 대조1구역, 청담삼익, 행당7구역 및 대구 수성 범어우방1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비 조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전문가 파견 및 중재 노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공주택 착공 계획도 순항 중입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는 올해 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며, 오는 9월 인천계양의 최초 분양 및 2026년 12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관련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에 2029년까지 총 23만 6000호가 차질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달 중 발표되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정책들의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향후 주택 공급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